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2. 부모급여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0세 ~ 1세 아동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에서 1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즉, 아이가 출생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제한 없음
부모급여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낮더라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아동 주민등록 완료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국적 무관
부모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모의 국적이 아닌 아동의 국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4. 신청 기간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장 간편한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등 다양한 출산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지원 혜택
부모급여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만 0세 아동 : 매월 100만 원 지원
- 만 1세 아동 : 매월 50만 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시 : 0세 아동 보육료 54만 원 → 54만 원 차감 후 46만 원 현금 지급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 정부 지원금 부모급여 형태로 제공 + 차액 현금 지급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 정부 지원금: 부모급여 형태로 제공
- 차액 현금 지급 :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6. 부모급여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매월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차액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은 부모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7.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부모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소득 관계 없음
부모급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아동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 세금 부과 없음
부모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지원금과 누적 지급
부모급여는 다른 출산 지원금과 함께 누적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부모급여는 출산 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편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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